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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하는 태도도 관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편집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차별조사 및 구제활동 실적은 실로 참담했다. 4월 10일 현재 접수된 진정사안은 1천5백44건, 면전진정이 1백35건이었지만, 당시까지 국가인권위가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 이후 제천시장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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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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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 인들로선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또 한가지는 맹아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수료조건. 이곳 교육생들은 2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뒤, 안마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220일의 수업일수 중 40일 이상 결석하거나 과목당 60점이상을 받지 못하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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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1

  인권키워드

  시각장애, 농성, 질병, 차별, 학생,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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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위가 테러방지법 폐기안 입장을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인권에 관심 없고 성소수자 차별을 해오거나 실정법만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다 보니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권위원을 정계진출을 위한 경력을 만드는 정도로 사고하는 인권위원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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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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