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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다 결국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폐합 등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벌이고 있다. 심지어 고 배달호 씨와 고 김주익 씨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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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정부,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이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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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을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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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과연 '친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있었던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은 이러한 '친구 찾기' 서비스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사고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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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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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자본에게 모든 노동자들을 갖다 바치겠다는 꼴이다. 그러더니 온갖 업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파견은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이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받는 차별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하겠다며 으쓱대고 있다. 그러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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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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