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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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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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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하는 실업대책, 다시 말해서 눈앞의 실업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을 강행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실업대책은 사회안전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상징적 발언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숙자는 불결하다’, ‘노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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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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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뻔한 한반도 긴장 정세의 각본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지만,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한반도 위기의 촉발과 대응이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집권이래 ‘한미군사훈련(또는 대북확성기방송)-북한 반발-긴장 고조-타협-제재 강화’ 또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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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언론, 위안부, 한반도,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통일, 이명박,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세력,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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