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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프 면책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라는 기조 아래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며 검찰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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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0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 도록. √ 제주해군기지의 민군복합항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제와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르다고 민주당 강창일 의원 밝혀. 지난해 5월 발간한 홍보자료에는 구럼비 해안 등 해안 원형 보존을 강조했지만 해군은 포클레인, 다이나마이트 등 사용(10.11).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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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리해고, 희망버스, 구럼비, 무시,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회사, 경찰, 강정, 김진숙, 나이, 대량해고, 물대포, 정상회담, 해고,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제주, 평화, 쌍용차, 불법, 이주,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정부, 미·영 연합군 폭격으로 민간인 70명 사망하고 5백명 부상했다고 밝혀(3.24)/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과 여연 등 여성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도 파병반대 요구(3.24) 2. 양심의 자유, 기지개 켤까... 노 대통령, 검찰에 한총련 이적규정 전향적 검토 당부(3.17)/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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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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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이름의 인터넷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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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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