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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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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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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12/8) ◇52년 된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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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5. 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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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무시, 새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7일 민주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1년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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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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