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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것인가? 두 번째,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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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김 씨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진정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김 씨는 조만간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징계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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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실시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청구 등 법제도적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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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권리, 차별, 활동가, 부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비슷한 수준으로 173cm 정도였다"고 묘사할 정도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 양 씨는 "조사과정에서 (정 의원이) 성기고문 장본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대를 위해,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소고발하지 말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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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언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도 피해자는 교회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얻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 일쑤였다. 이런 현실은 성폭력 신고율이 6%에 지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집은 교회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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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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