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98호)

  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 구했다. 전교조는 김총재에게 12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공개적인 자민련 반대활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역사, 법, 명예훼손, 이념, 학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한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서울지법 422호 11시, 속행 ‧김선민외 1,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2시, 속행 ‧장영자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3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써야 세상이 바뀐다

  ... 들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쓰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일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다.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해고당하고 이 바닥에 발 못 붙일 수도 있다. 그나마 징계를 피할 수 있어도, 회사 윗분들에게 찍히는 것마저 피해갈 순 없을 거다.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이 자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용석 2012-04-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해고, 명예훼손, 질문, 이명박, 기업, 대체복무제, 언론, 이야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특별보고관은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지만, 인권과 법적인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인에게 욕설의 포화를 쏟아 부은 노인들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고, 10대 청소년 역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요금, 할머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