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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날리자. 김대중 정권이 이제 '정리'됐다고 느낄 틈을 주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법과 인권이란 것의 한계는 뻔하지만 그것으로라도 막가파 경찰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 우리들을 다그치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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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논쟁과 핑계와 태만으로 3년을 허비한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연내 개혁입법 처리가 어렵다"며 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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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정부, 청와대, 민주당, 동료,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법으로 처벌받게된 마당에. 여성운동을 하며 가족이 얼마나 여성이나 아동, 노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공간인가를 아는 내가... 무기력하게 돌아선 내가 오늘도 떳떳치 못하다. 달려가서 악다구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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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28;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회의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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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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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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