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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것도 필요한 일이다. 역시 사회권과 자유권은 함께 가는 것이다. ▲ YMCA 등의 단체나 언론들은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자주 하곤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덧붙임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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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부모, 동행,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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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네트워크,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부족하다.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권력 편향적인 언론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IS의 비유를 통해 이 일부의 폭력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집회=복면=IS=테러’라는 충격요법적인 의미연상 기제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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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인생의 복면

  ... 의를 보여준 듯한데……. 승은 경찰이 물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쓰러뜨리고도 연일 정부와 보수언론은 집회참여자들이 밧줄로 차벽을 당기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다. 이 때 새누리당이 집중한 것은 집회참여자들의 복면, 이들은 곧바로 복면금지법(복면을 착용한 사람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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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통령, 정치, 중국, 국정원, 노동자, 물포, 인권, 저항, 차벽, 대선, 불안, 학교, 행진, 해방, 테러, 기술, 예술, 동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곡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월 9일 발표한 UN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파견한 대규모의 대표단이 인상적이라며 감사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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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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