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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2004년 2월에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단전된 장애인 부부가 석기시대의 사람들처럼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타 죽은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구를 합치면 백만가구에 육박한다(조선일보).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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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을 역사 앞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시대의 상징인 색깔공세로 국민을 농락한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타당에게 떠넘기면서 개혁입법을 제지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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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의구현전국연합 등 48개 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도현장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24시간 맞교대로 월 2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1년에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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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해 "정부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내세우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관료주의에 가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목표로 한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은 여전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길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거센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뚝 섰듯이 공무원노조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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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생각인 즉, 사회보호법 폐지가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를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보호감호를 살고 있거나 살도록 예정돼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상관없이 ‘보호감호’를 계속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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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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