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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사건(한겨레 2/14) ▲교도소작업 중 수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하루소식 2/15) 등이 있습니다. 2. NO! 민영교도소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한국기독교총연맹 부설)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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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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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오늘(미국 시각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의 2차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무력사용 결의안이 유엔에서 거부되더라도,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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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제국주의, 학살,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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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류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히 '차별'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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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국보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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