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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 노력은 여전히 수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중 90여 명 강제 연행, 또 지금까지도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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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책, 감시, 언론, 장애인, 시민사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 노력은 여전히 수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중 90여 명 강제 연행, 또 지금까지도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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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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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권, 집회, 정책, 감시, 언론, 장애인, 시민사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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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내놓았다. 이 교수는 9.11 이후 조성된 세계적 공안정국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는 "냉전시대 이후 축소된 국가정보기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저지른 민주주의와 인권의 침해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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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것은 시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시기가 검찰의 반발로 연기되고 있고, 검찰의 반발을 의식하여 검사의 피고인 신문절차를 다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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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 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이 '사회·정치사적으로 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사건'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준영 씨가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연철 변호사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필적 감정상의 문제점'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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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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