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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구 해체, 노동악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또 '11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이 "민주집중제"라는 조직원리를 언급한 점에 대해 의정부지검 옥선기 검사는 공소장에서 "북한의 조직운영의 원리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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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만, 윌리아 O. 더글라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자연의 생태적 균형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시대의 대중적인 관심은 자연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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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해요. 남아선호사상이란?남아선호란 남자아이를 특별히 가려서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남자를 우대했던 전통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상은 여자와 남자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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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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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대는 ?수구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이 과제를 실현하는 선결적인 과제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폐지 투쟁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측면들을 광범하게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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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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