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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한 실체』와 같은 책을 출간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국정원이 실체적 작성자”라고 검찰이 밝힌 이 책은 ‘진보세력’을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으로 규정하며 설명하는 자료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자유주의의 실천은 전방위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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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저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내해야하는 것들

  ... 이가 오갔습니다. 김00 님은 경찰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한 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 말만 믿고 김00 님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김00 님에게 경찰에 맞았다고 하면 치료받지 못한다,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면 행려병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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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상임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치료, 저항, 이야기, 공권력, 시설, 권리, 서울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경찰관, 교육, 용산, 재판, 종교, 집회, 병원, 질문, 활동가, 거부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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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다임 전환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3팀(특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은 최근 검찰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열렸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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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 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을 내려 절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오래전에 전달을 했어야 마땅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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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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