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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금년은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해이자 헌법이 제정되고 세계인권선언이 반포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취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실효성을 부여하자는데 있는 것이니만큼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기에 금년만큼 좋은 해는 없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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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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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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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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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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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법정,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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