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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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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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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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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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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포트 2000/ 감독 이성규, 이승준/ 제작 (주)옥토그라프/ 90분/ 다큐멘터리] 인도 헌법은 인구 15%를 차지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 Caste)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또 헌법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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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구사대,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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