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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래 진행중이던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참회하는 제스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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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와는 달리 병원이나 의사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떠넘기고, 환자의 프라이버시인 감염사실을 동료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리 있는 행위처럼 주장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HIV감염인은 감염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역사에 나타났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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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망 중립성 침해입니다. 망 중립성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도 연결됩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픽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이용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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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검열, 진보넷, 미디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있다. 사실 시민 미디어나 유씨씨(UCC)의 확산은 시각적 재현에서의 인권 - ‘시각적 프라이버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가을 버마에서 20년이 넘는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중 봉기가 있고 나서 정보기관이 시민이 촬영한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을 가져다가 조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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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미국, 기술, 활동가, 조직, 사회운동, 운동, 인권,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 현 제도를 통한 인권보장의 한계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주거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법체계적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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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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