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디스켓,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이적활동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계속 무리한 법적용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이 사건에서 공안사건에서도 심증과 자백만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 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들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불심검문은 국가가 국민들을 늘 검사하고 처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전국연합 성명,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 경찰의 총기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은 총을 쏘고 사회분위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자 중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52%인 1백28명이나 돼, 국보법이 지나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난 10일 대구 경산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은순 씨의 경우 북한 대학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