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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 하거나 ‘심각한 편’ 응답자 대부분 노동관련 정부 지원정책 잘 몰라‥ 안내조차 받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 경험 4.35%,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금 경험 1.74%, 정부 지원정책 이용한 노동자는 극히 소수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_월담(이하 ‘월담’)은 2013년에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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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2020-09-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일자리, 정부, 질문, 고용, 월담, 불안, 정책, 공단, 권리, 의존, 제도, 피해,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ICESCR)을 비준했다. 그러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낄라의 고용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권규약 8조는 국가가 노동조합 결성과 참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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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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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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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출신,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 ”고 통지했다. 이에 앞선 21일 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28일까지 △2년 넘게 고용해 온 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도급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캐리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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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일자리, 무시, 법,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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