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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해가 필요하다. 남쪽 사회의 경우 반공적인 군사 독재정권 시기, ‘월북’ 혹은 ‘납북’자 가족 성원을 두고 남쪽 사회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월북’이든 ‘납북’이든 그 자체의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월북/납북 여부를 떠나 반공주의적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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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자본,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전환,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처음 본 게 백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니, 동철이는 현재 미취학 상태라서 은미네 집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전액이 나와야한다. 은미 아빠 말이 사실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부당한 추정소득을 부과한 게 분명하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 그 이유다. 그렇게 은미 아빠와 다시 만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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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활동가, 법, 이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민법 조항들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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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노동자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업무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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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노조, 신고의무, 회사, 약자,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피해자들이 분노로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 또는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라며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정무장관 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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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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