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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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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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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시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파견했다. 방콕에 소재한 포럼아시아에 따르면 이들 감시단은 기본적인 식량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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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조직, 학살, 테러,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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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연결,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증 정대연 씨등 5명을 부산김해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감 당시 정 씨 등은 감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구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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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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