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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노협이나 기타의 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나 임금교섭의 지도에 관하여 충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3월에는 ILO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하면서 그 철...

    1993-08-17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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