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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외에 여타 기관도 경제·사회적 권리의 국내적 이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공익 집단 및 인권 옹호자들이 포함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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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석씨가 제적 처리되었다는 통보였다. 이때부터 대광고 사태는 특정 종교의식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려 45일에 걸친 강의석씨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단식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상황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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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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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성폭력, 운동,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네트워크, 뉴타운, 인권, 집,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정부, 문화,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법무부의 ‘개방 처우, 맞춤형 교육의 소년원 계획’ 역시 ‘처벌’로만 인식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2002)는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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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비상식적인 노조 탄압을 부추기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가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 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고 매달 전국의 경찰서 앞에서는 하 씨의 사인을 밝히라는 항의행동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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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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