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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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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한 것) 1. 머리말 2.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 1)국가보안법:주요한 인권침해//‘반국가’단체 성원이라는 혐의로 구속-사노맹 그룹, 사과원 사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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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죄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어느 곳에도 피고인들이 형법상 또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피고인들이 마치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함으로써(중략) 피고인들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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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노태훈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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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석방, 문화,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배격하고 부정하려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까, 대체복무제가 도입될까 전전긍긍 불안해한다.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 편견과 혐오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교수, 반공보수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저지하려는 보수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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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혐오,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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