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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으니 이 사회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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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수 있을까? 더욱이 그 정부와 정당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법률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굳게 지키는 세력이라면 말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가 성사되면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몰락하고 나면 이젠 우리 식량 사정도 국제정세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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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가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진정은 각하하고 전향적으로 정책 권고를 한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건도 있다. 하지만 관련정책만 권고하고 원인이 된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국가인권위가 피해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국가인권위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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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죽음의 죽음

  ... 있겠지만 인간 권리의 원천은 그리스도교 교리 안에서도 명백하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슬픔을 머금은 악법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본주의 아래 희생되는 민초들의 생존권, 특히 정상이 아니라고, 약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억압과 불평등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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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권리, 평화, 진실, 시대, 무시, 국가보안법, 불평등, 소외, 여성, 인권, 평등, 설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다.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혁입법 중 특히 국보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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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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