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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테러행위에 가담했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해 범죄·재정·행정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결의 1373호의 내용을 각국 정부가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정부의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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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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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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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성 소수자에게 나침반이 되길

  끼리끼리 상담사례집 발간

  ... 최근 4년 동안 진행한 상담 사례를 △청소년 △성 정체성 △커밍 아웃 및 대인관계 △폭력범죄 등의 항목별로 분류, 소개하고 있다. 상담 사례로 실린 상담자들의 질문 하나 하나는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담아내며, 여기에 끼리끼리가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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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상담, 소수자, 여성, 청소년, 질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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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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