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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 에 한국을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해된 조중필(당시 홍익대생) 씨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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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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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21)…민중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장발부해 물의 빚어(12/20) 8. 법원, 파업중단 명령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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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민영화, 장기수, 출신,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됐으나 96년 재해고돼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농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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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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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질병, 차별,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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