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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 구조조정을 빌미로 98년 한해동안 삼성계열사 노동자 4만여 명을 자의적으로 해고해 노동의 권리를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해 노동자들의 항의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일쑤이다. 삼성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해고 된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족벌세습 경영으로 희생양이 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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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공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처지에서 저항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수용단지의 설치다. 보증금 50여만 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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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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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적 가치론자들은 △경제성장이 인권보장보다 우선 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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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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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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