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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왔는데 기름 부은 격이다. 이 와중에 내겐 한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 4월 15일에 돌아가신 ‘왕언니’의 얼굴이다. ‘왕언니’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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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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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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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는 것이 국회가 낼 해법은 아니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억울할 일입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의 발언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윤석열 편’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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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의 자리를 여는 차별금지법

... 금지법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는데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당일 보란 듯이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수만의 시민들과 함께 듣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기약 없는 선고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기에 광장에서 매일 같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간을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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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검찰, 성소수자, 평등, 재발, 성평등, 법원, 퇴진, 국회, 석방, 페미니즘, 헌법재판소, 반차별, 질문, 극우,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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