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