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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15일(월)>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 6개 종단 수해 실태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성 6명, 80년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장등 관련자 10명 고소/대전지법 형사1단독(김명재판사), 윤금이씨 살해 마클 케네스 이병등 2명에게 교도소 행패 징역 8월 실형 선고


<17일(수)>

12.12사건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유학성·황영시·장세동·이학봉·최세창씨 등 5.18 신군부 핵심에 군사반란 혐의 영장청구/전두환 씨등 80년 신군부 6명,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서울지법에 제출/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전·노 씨등 신군부 5명 5.17내란 최초 모의 확인/정동년 씨등 5.18 고문수사 학생 피해자 35명, 전두환 씨등 35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고소


<18일(목)>

서울지법형사합의 21부 김문관 판사, 5.18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장세동·최세창씨 구속영장 보류/서울대 동아리연합회, 80년 당시 국보위 참가 농대 교수 퇴진 요구/교육부, 3월부터 상습폭력 행위 징계 학생 사회봉사활동 시행/독일 난민 수용소에 화재 9명 사망, 극우 네오나치스트인 스킨헤드족의 방화 추정


<19일(금)>

김종배 씨등 5.18 광주시민군 고문피해자 1백41명, 전·노씨등 합수부 수사관등 84명 고소/전주 북부경찰서, 전주갱생원서 숨진 배정준(43)씨 타살 수사 착수/서울지역 학부모 1백여명,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피해여학생 학부모 모임 결성하고 서울시교육위 상대로 불합격 취소소송 내기로/서울 북부경찰서, 한일병원 지부장 고 김시자 씨 영안실 경찰력 투입 84명 연행, 김채로 씨등 5명 구속


<20일(토)>

전두환씨 등 12.12 및 5.18 피고소·고발인 27명, "검찰 재수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헌법소원/서울 서초경찰서, 동거녀 살해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씨 구속/서울지검 형사4부, 삼청교육대 재수사 착수/인천지방노동청, 95년 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 체임·가혹행위 1백19건 접수 밝혀/경찰 물고문 고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 나서


<해설>
전두환 전대통령과 신군부측 핵심들이 5.18특별법과 검찰의 재수사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내 며 현재의 과거청산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씨와 신군부측의 태도야 꾸짖을 가치조차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고교입시의 여학생 합격선 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5세 어린 여학생이 겪을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되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