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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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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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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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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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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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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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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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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거, 발전, 언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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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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