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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광장의 감동을 경험한 시민들은 더 이상 '광장민주주의'의 퇴보를 용납하지 않을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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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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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인도주의, 한반도, 통일, 인권위원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자료실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직접민주주의 관련 자료모음집 만들어 3.12 탄핵정국 이후 지난 한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민발의?국민소환권의보장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4월초 있었는데요, 토론회 발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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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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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씨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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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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