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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최근 체불임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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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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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법,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심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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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공개 촉구(3.7)/ 사회저명인사 33인,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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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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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국회, 기업,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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