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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 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반대세력에 쉽게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행보에 과연 제 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동의한 38명의 국회의원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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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2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인권, 평등, 차별,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 법, 이주,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을까? 경제성장의 단순한 파생물로 사회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다. 공공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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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 지금도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환자 생명보다 정치권 눈치를 본 현병철과 상임위원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판단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사안과 진정주체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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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의 압력으로 혹은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통신사들이 저작권 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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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개발, 진보넷, 미디어, 발전, 삼성전자,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다. 그래서 애도는 혼자서 골방에서 슬퍼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복잡한 수준의 정치공동체의 느낌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버틀러는 이런 질문도 던졌다. “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애도할 삶으로 중요한가?” 성소수자 추모행사가 해고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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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평등, 법,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정부, 문화,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진보,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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