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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본주의 자체의 모순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의 히틀러 시대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히틀러시대에도 부랑인을 반사회적 행위자로 규정하여 예방적 강제구금을 벌이는 노동기피왕국 작전(Aktion "Arbeitsscheu Reich")이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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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삐딱선(船) (344호)

  [삐딱선(船)] 그/녀들이 사업장 담벼락을 넘은 방법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좌담회①

  ... 변화하면서 실천하고 그게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외부이기도 하면서 내부이기도 한 정치성이 가지는 특징일 텐데, 그런 긍정적 역할 외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꼭 민주노조가 아니더라도. 최일배 : 동민 동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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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윤미 2013-05-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리해고, 경찰, 동지, 파업, 이야기, 지역, 운동, 노조탄압, 쌍용차, 연대, 민주노총, 정규직, 광장, 활동가, 에너지, 총선, 수도권, 텐트,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여성, 용역, 집회, 노동조합, 부당해고, 탄압, 쌍차, 권력, 희망버스, 대한문, 선거,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 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반대세력에 쉽게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행보에 과연 제 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동의한 38명의 국회의원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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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2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인권, 평등, 차별,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 법, 이주,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을까? 경제성장의 단순한 파생물로 사회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다. 공공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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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 지금도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환자 생명보다 정치권 눈치를 본 현병철과 상임위원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판단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사안과 진정주체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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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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