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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지라도 사적 단체나 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기 위한 불법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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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국의 고문 아웃소싱 협조 여부에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불법적 특별이송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그 동안 비밀리에 행해 오던 고문 아웃소싱이 지난해 말 유럽에서 일반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특별이송이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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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나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권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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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으로 인해 요금단가가 하락하면서, 퀵라이더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운송 건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운행과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맺고 노동자성도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은 퀵서비스 사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관련이 깊다. 1997년에 개정된 화물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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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문정현 신부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길 위에서 불법감금했다. 2004년 3월 26일에 진행된 고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역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되고 참가자들은 대거 강제연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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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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