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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0. 7.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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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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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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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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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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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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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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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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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희망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 노동자, 주부, 교수, 변호사, 의사, 성직자, 학생 등 현재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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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노동자, 운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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