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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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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인권연대 2003.3.7. 새천년민주당,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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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한다. 북쪽에 ‘빨갱이 집단’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의 주장이기 때문에 남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간첩들’이라는 것도 그들의 주장이었다.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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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의한 안보 공백은 없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서 국회사업, 대언론사업, 100만인 청원운동과 집회와 캠페인을 줄기차게 진행해왔으나, 악의적인 선동 찌라시로 돌변한 조중동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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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반면 대통령의 발언 등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량을 늘린 것을 비판했다.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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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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