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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종원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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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확립법'의 내용은 일부 언론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로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와 청소년 보호는 당연히 동의할 원칙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있다"며 "질서확립법은 상식 이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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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5호)

  행사와 동정

  ... : 선착순 100명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청소년 인권캠프 ․때: 8월 8일(화)부터 2박 3일 ․곳: 경기도 대성리 늘푸른캠프장 ․인원: 선착순 30명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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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3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의정부시-환경미화원 분쟁 '타협'

  ... 해직됐던 시설관리공단 소속 미화원 11명중 59세 이하인 자들은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의정환경개발은 우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1만원 인상하고,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명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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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28

  인권키워드

  임금,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 ▲'주간울산인권소식' 발간을 통한 지역 인권상황 보도 ▲ 대학생 인권강좌, 여름방학 청소년인권교실 등 인권교육 ▲구속자 지원사업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다. (문의: 0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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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권리,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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