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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해 검찰의 견해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드는 발표를 하는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외교부가 “피디수첩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기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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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짐 진 국가의 태도 역시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일어선다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는 많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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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장애, 권리, 상담, 여성, 인권, 장애인, 부모, 국가,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 에너지 문제는 사실 정책결정자들과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최근 고유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나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부터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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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0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개발 광풍에 숭례문 스러지다

  ... 것은 아닐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보이는 개발 정책은 한국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할하고,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살 터전을 상실한 사람으로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할과 분리를 선진과 실용으로 포장하고, 개발로 인한 단기경기부양책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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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2-13

  인권키워드

  개발, 대통령, 한국, 이명박, 사형, 신문, 인권, 지역주민, 재건축, 경찰, 집, 일자리, 역사, 빈곤, 마을, 테러,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금지는 주거권의 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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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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