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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 김아무개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김 씨가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밟는 등 폭력행사(2/13) 7. 이근안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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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제작 관련자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는 이 영화는 상업적 포르노물이며 10대 매춘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영화 <거짓말>은 음란물일까? 그리고 음란물로 취급되는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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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경리과의 입찰담당자는 "청소나 경비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을 축소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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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는 문화예술, 성문화, 청소년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실현, 인권존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욕망의 표출 등 억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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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시민사회,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 이들은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대장급들로 아미에이 마을에 거주하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는 여성과 아동들도 대거 포함돼있어 재판을 심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이 가장 사악하게 드러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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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학살, 마을, 여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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