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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학)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권리를 약한 의미의 권리와 강한 의미의 권리로 나누고 전자의 예로 자유권을 들었다.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있어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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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fic Economic Cooperation: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펙반대 집회가 불법집회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해운대 일대 집회신고 237곳 모두 불허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아래 부산시민행동)은 아펙정상회의에 맞춰 다음달 18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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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면서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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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관련 법안은 조사 대상의 범위 축소 조사자의 권한 약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던 초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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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좋아야 해보려는 의지도 생기는 법. 입말, 몸말로 자신들이 소망하는 노동현실을 표현해 보게 하고, 사진 해부나 사례 연구로 노동인권교육에 조금씩 다가서도록 했다. 해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보내는 실업계 교사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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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전교조, 개발, 권리,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노조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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