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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분야에 사기업 컨소시엄전자건강카드사업 도입,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며 점차 사적영역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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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는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희생자인 비정규․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더욱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 및 1천인 이상 사업장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교육부문 및 50인 이상 사업장→전사업장 순으로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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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료라는 잇점 때문에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팔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모든 차단 프로그램이 픽스 표시를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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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매체, 검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마당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노동자가 수혜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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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마련인데 이처럼 집회할 장소를 잃어버리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은 맥이 탁 풀려 버린다. 해당기업, 집회장소 선점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시그네틱스 뿐이 아니다. 건설운송노조도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다. 건설운송노조는 ‘노조 인정,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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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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