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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3백6십만4천274명의 58.6%에 달한다.(2000년 기준 통계청) 정부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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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청)/ 헌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 내린 각종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재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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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패(8.25)/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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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재천명…"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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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력의 고용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산업연수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노동시장구조를 보다 악화시키게 된다. 오히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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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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