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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 조병륜 교수(명지대)는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법관 교육이 법관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시민의 사법접근권보장’에서 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안교수는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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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법원, 교육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

  ... 이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일터의 영역과 일터를 제외한 교육, 서비스, 행정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일터 영역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제도가(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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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법, 정부, 평등, 이야기, 활동가, 제도, 국가, 법무부, 성차별, 혐오표현, 질문, 운동, 제도화, 한국, 인권위원회,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성적지향, 여성, 학생, 다짐, 트랜스젠더, 사랑방,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연결, 고용, 성별, 소수자,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쓰고 싶은

  조형근 님을 만났어요

  ... 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인구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못하지만 거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이나 복지 받지 못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다시 추방하고 기간에 제한을 두고 하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랑방도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책방을 하시니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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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역사, 한국, 정부, 여성, 민주주의, 해방, 일본, 계엄, 정치, 사랑방, 조선, 게이, 세월호, 이주민, 전쟁, 지역, 계급, 미등록, 감시, 교육, 나이,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대통령, 복지, 비정규직, 성매매, 인권, 저항, 정규직,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학대, 피해자, 추모, 평등, 윤석열, 대선, 질문,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전세, 제도, 학교, 연습, 미국, 마을, 선거, 연결,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와 비용 지원,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여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면적 기준 변경이 전부다. 2022년부터 새로 짓거나 고치는 건물에 한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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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국가가 주도하고 투자하는 보건의료산업의 공공적 역할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의료와 더불어 교육, 돌봄 영역에서의 수요와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배치될 것을 요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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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산업, 시장, 의료,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수도권, 전환,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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