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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막 시작되려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혹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래 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통한 정부의 다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 왔다. 전공노에 따르면, 연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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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80년대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개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교행위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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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노조, 탄압, 정부,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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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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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23일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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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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