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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필요할 때 2010년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국회에서는 몇 번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려 했으며,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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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집시법 폐지'와 '시민불복종운동' 주장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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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필요할 때 2010년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국회에서는 몇 번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려 했으며,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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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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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권리, 저항, 정보경찰, 사찰,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우려는 현행 집시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사전신고를 명문화한 것을 경찰이 허가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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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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