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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그에 관한 보도를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문화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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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집시법, 집회, 권리, 불법, 정부,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집시법 폐지'와 '시민불복종운동' 주장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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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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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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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대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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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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