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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반형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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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395호)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 교도소 환경과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재소자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교훈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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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해고, 기업, 노동자, 재발방지, 재소자, 학생, 소비, 공익, 연대, 구사대

• 활동 이야기

  여기,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있다

  <용산참사 15주기 다크투어> 후기

  ... 으로부터 국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금 인정하는 것, 나아가 참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회복과 재발방지의 책임을 지는 것과 맞닿아있다. 내가 사랑방에 없던 시절, 사랑방은 용산참사의 시간을 어떻게 겪었을까.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의 구성원이란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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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02-08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 퇴거, 철거, 정부, 홈리스, 역사, 민자역사, 경찰, 전자상가, 오세훈,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밀양, 세입자, 재발방지, 참사, 진상규명, 송전탑, 전기, 수도권, 생존, 평화, 국가, 산업, 동물, 정책, 간병, 남일당, 사모펀드, 이명박, SKYN, 텐트, 공공, 진보당, 성별, 강정, 해고, 공공성, 쌍용차, 점거, 시장, 범대위, 법정,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정말 이동권이 나아진 걸까

  ...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구성한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 대책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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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역사, 생존, 서울시, 안전, 차별, 참사, 질문, 동료, 국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언론, 재발방지, 전장연, 연결, 배제, 정부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려 지난 정권시기 경찰폭력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경찰관련 구조개혁법안들이 발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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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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