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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7일에 A대학종합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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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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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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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정책,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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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호텔롯데의 경영진은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중징계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호텔롯데 측은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같다"며,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검토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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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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