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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지라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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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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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 조사기관이 조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권한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로 축소되어 사실상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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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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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0호)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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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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