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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고 구성될 때 권리의 언어, 인권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알고 싶지 않은 개인(자연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라 칭하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다. 권리의 구성 주체를 삭제한 채 차용한 권리는 인권의 언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북 단체에서 북한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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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30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인권, 주민, 정부,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인권감수성,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정치, 체제, 경제, 시대,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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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얘기 썼단 말예요. 남이 보는 거 싫어요.” “비밀이라고요. 사생활!!” 일기장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개인적인 만남, 사건, 생각들은 담은 일기장은 그 사람만의 비밀이니까요. 물론 요즘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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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시, 경범죄로 처벌’이 실시된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신분증을 훌렁 까줘야 하는 걸까? 덧붙임깡통님은 성매매없는 세상'이룸'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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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사회에서 지문정보는 국가나 기업, 개인이 이를 집적하고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침해위험이 높고, 그 기능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황당한 논리로 피해나갔던 기본권의 법률유보라는 점에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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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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