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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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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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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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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

  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

  ... 을 만나 “박 씨는 빨갱이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박 씨들에게 “끝까지 부인하면 사생활은 물론, 취직도 못하게 할 거다. 또 남편 집에 전화를 걸어 당신네 며느리될(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은 안올린 상태임) 사람이 빨갱이다고 말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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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해고, 질문, 집, 감시, 노동자, 사생활, 지역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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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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