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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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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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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성과를 발표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지휘 명령 계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 이론적 측면의 양방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708-4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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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6호)

  '위안부'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발표는 정치 외교적 수사로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힌 외무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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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정치, 진상규명, 법, 일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도 석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다.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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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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