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나갔던 아이가 경찰에게 맞아서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었고 지금도 목을 돌리지 못한다"며 "법을 어겨 잡아갔다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애를 그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이 포상과 승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5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찰처분'을 받게된 이유를 살펴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법무부는 출소 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에 대해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것 등을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