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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장 큰 문제는 이중처벌과 현 집행에서 드러난 감호자의 인권침해보다도 장기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즉 장기간의 구금을 통한 사회격리가 범죄 예방정책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켜 버림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고 있는데 당정이 본질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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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 자료들의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로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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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며 그들의 행복을 저만치 멀게 만들었다. 91년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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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이제 침략 전쟁에 군인을 보낸 전쟁 범죄자가 되었다. 이라크에 간 한국군들은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대다수의 이라크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이다. 지난 9월 3일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조용한 마을 베슬란시 제1중학교 입학식에 인질 사건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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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시장, 일본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권을 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정책이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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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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