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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감호자 1천6백여 명의 인권증진은 우리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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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배제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민중들은 무장한 미군들을 '위협'한 대가로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이라크 민중들의 말할 권리, 모일 자유는 '해방자'를 자처한 미군에 의해 피범벅이 되고 만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4일 이라크 주둔 지상군 사령관은 "누구든 미국이 이끄는 권위에 도전하면 체포될 것"이라는 내용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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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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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

  ... 0년 정치적 격변기, 사북 역시 술렁댄다. 막장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북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대규모파업에 돌입한다. 전작을 만들 때부터 사북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온 감독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북 파업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일기 형식의 나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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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8

  인권키워드

  집회, 갯벌, 노동자, 사상, 파업,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한국, 새만금,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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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사회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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