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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30일 이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일미군이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하는 존재이고, 주일미군으로 인하여 무력분쟁에 휩쓸릴 가능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또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2조의 형벌이 경범죄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것은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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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어들었다. 그동안 담당 형사를 직무유기로도 고소해 보기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고, 지검ㆍ고검ㆍ대검에 수차례 진정서와 수사 재기 청원서도 내 보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이전 진정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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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국가,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2005년 3월) 언론의 평택 무관심, ‘헌법소원’ 보도와 이주민 지원금에 초점. 그리고 잠잠. 미군 평택이전 반대 대책위 "10일 憲訴"(문화일보 2005.03.03) 미군기지 이전 반대 헌소 청구인 평택.팽성주민등 950여명 참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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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집회, 대추리,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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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진압, 연행, 수사시 벌어진 인권침해의 참상을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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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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