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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추 의원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개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 거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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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안보인지 질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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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언론공개를 통해 법무부 안을 확정안으로 발표해버리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언론공개는 하지 않겠다. 민간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은 수렴하고 이후 확정안을 갖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와 이후 민간단체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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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사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혀 <31일>(화) 서울 고명상고, 교직원회 시간에 질문한 박차환 교사에 대해 학교장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97년 1월 <1일>(수)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 <3일>(금)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투쟁 돌입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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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해고노동자 복직등, 15개문항으로 나뉜 질문지에는 선거구, 소속당과 후보자 명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 조사결과를 집계 후 4월초부터 선거직전까지 홍보를 벌여 조합원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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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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