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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종속시키는 방식이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국가경찰의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를 통한 경찰력 통제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까지 염두에 둔다면,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 대통령-행정안전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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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수사 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생산-유포-소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만을 고려한 판결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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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법원,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정부,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와의 면담,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개정 논의, 가이드라인 번역 및 UN 제출 등의 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권력의 책무를 제대로 묻기 위한 고민과 토론은 계속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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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존엄, 국가,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정책,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니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 차별을 구제․예방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에는 분명 코로나19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테구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계기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되기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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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야 한다. 1인 가구 증가가 보여주듯 기존의 ‘정상가족’ 범주와 이를 기준으로 한 정책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미래를 시점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문제이자 위기로 이야기해왔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애국자’가 되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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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정부, 발전,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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