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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방향으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과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시법을 비롯해 각종 법제도를 활용해왔다. 얼마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국가, 정부도 이 위기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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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정책평가’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여전히 선거에서 유의미한 행위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제도 정치는 정당의 몫? 시민단체의 선거대응활동과 비슷한 시기,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민중운동, 사회운동은 후보출마와 정당창당을 통해 제도 정치에서의 세력화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 92년 대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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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정부,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발전,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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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들과 사랑방 활동가를 위한 기후행동학교 후기

  ... , 여행, 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물과 에너지(냉난방), 의료자원의 배분 문제도 당장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배급부터 겪었던 작은 일들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경봉쇄와 지역봉쇄가 전면화 되는 것처럼, 기후난민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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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코로나19, 기후변화, 기후, 교육, 시대, 기후위기, 이야기, 사랑방, 권력, 평등, 활동가, 운동, 국가, 중국, 자본,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아있는데, 신상공개는 이러한 본질을 가린 채 일탈적인 개인에게만 주목하게 만든다.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유인 ‘알 권리’는 현실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줄 테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으로 작동해왔다. 그런데 이번 신상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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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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