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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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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실정법을 그대로 전제하는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나 예산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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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을 재검토하자는 ‘핵무장론’, ‘헌법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9일 뤼칭룽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동북아 지역의 구성원으로 중국군이 겨냥한 800여 기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핵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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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청소년 인권운동’ 첫발을 내딛다

  ... 던 중·고등학생운동이 학생인권,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전환되던 95년의 시작은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그해 말 결성된 중고등학생복지회(아래 학복회)부터 본격화된다. 90년대 초중반 다른 부문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던 것과는 달리 고등학생운동은 오히려 침체를 면치 못했다. 물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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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6-10-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생인권, 학교, 청소년, 학생, 자퇴, 이야기, 활동가, 조직, 탄압, 교육부, 언론, 집회, 세계인권선언, 다짐, 권리, 청소년인권, 매체, 전환,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경찰에 비해, 독일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다르게 바라본다. 홈리스 상태는 독일 기본법(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중’(1조), ‘자기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 ‘생명으로서 권리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2조)가 위협받는 상태이며 따라서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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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주민,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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