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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담화문에서는 경영자에게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적 노동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정리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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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의무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질문했다. 한국정부는 “사회권 조약의 권리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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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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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고, 동광주병원노조 간부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병원이 계속해서 위장폐업을 한다"고 절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3월말에 중앙 및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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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김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몽/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그것. 3000여명의 정치범 수감, 3호담당제, 팩스, 이메일 등 외국과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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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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